| 번호 | 3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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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선경 | 등록일자 | 2008.09.25 |
| 제목 | 도로법 개정 반대(도로 건설 및 관리의 비효율화) | ||
| 내용 |
1. 도로는 사람에 비유하면 혈관과 같습니다. 관리주체가 선진국처럼 국가나 일원화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처럼 지자체로 다원화된다면 혈관이 막히거나 할겁니다.
예) 지역이달라서 같은 도로라도 A지역은 개통 / B지역은 공사중 도로기능마비 마구잡이 도로점용허가, 신호등설치 등으로인한 차량 통행속도 저하 2. 원칙적으로 도로건설 및 관리는 국가가 담당하는것이 자명합니다. 균형발전 및 지방이양이란 정치적목적에 도로건설,관리체계 희생당하면, 피해자는 결국 우리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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