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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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52
의견제출자
김명한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중개보수 사전협의에 대해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의뢰인 쌍방에 대하여 중개보수를 사전에 협의하여 적도록 되어있는데 각각 중개보수받는 금액이 다를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협의하여 적도록 하는것이 도대체 중개업실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입법예고한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도 경쟁이 치열하여 제대로된 중개보수를 못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입법예고안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