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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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4
의견제출자
곽익헌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국도의 지방이양은 간선도로 기능저해
내용
1. 국도는 고속도로와 함께 주요도시 및 지역간의 장거리 대용량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간선도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도로시설물
2. 국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건설, 관리, 인허가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국가적 혼란초래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
3. 기술력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도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이득보다 손실이 크므로 현 상태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