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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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92
의견제출자
최숙자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 현재도 많은 법들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없고 의뢰인 위주의 많은 법들이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정당하지 않은 관계로 만들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