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869
의견제출자
황유숙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결사반대한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
중개사에게 권리는 없게 만들고 의무만 짊어지게하는 법은 옳지 않다
실무에서의 어려움은 개선 없이 계속 누르기만 하는 개정안은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