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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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6
의견제출자
허석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국도 지방이양의 오류 - 2
내용
ㅇ 문제점을 생각하자.
- 간선교통망 확충은 강원도의 장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
: 국도관리가 주민편의 위주로 치우치거나, 지방재정부담으로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빈익빈(편중)현상 극대화만 양산.
-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간선기능보다는 접근성,민원 위주의 관리가 불가피하다.
: 국도의 간선기능이 저하되면 관광객 감소 등 2,3차 피해 속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