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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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석 | 등록일자 | 2008.09.25 |
| 제목 | 국도 지방이양의 오류 - 1 | ||
| 내용 |
-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진 일본, 뉴질랜드, 영국은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를 지자체에 위임한 적이 있으나 지방정부간 불균형 및 유지기관의 부실화, 도로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일본은 1958년, 뉴질랜드 1960년, 영국 1966년에 다시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정치적 논리에서 시작되어 잘못된 정책이 제안 될 경우라도 행정기기관에서는 꼼꼼히 이를 검증하고 실행하기 위하여는 도로관리의 전문가와 실무선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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