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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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787
의견제출자 권병옥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개정안(중개보수 사전협의)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고 현시장상황과 다른 법률개정 등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정부정책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