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717
의견제출자
이선옥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만 처벌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확인설명 내용은 결국
집주인이 속이는 경우에 알수가 없는
문제구요
매도인이 가격을 올리기위해 가계약후에
본계약을 미루면서 매수인과 중개사를
애먹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거래교란행위로 매도인도
중벌할수 있는 실제적인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