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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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714
의견제출자 김보성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감정원위탁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중개업소를 통하여 부동산가격을 의뢰하고 판정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가격이 감정평가사 본인들이 결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모순의 소용돌이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살아 가고 있습니다.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에 도움만 주고 항상 피해만 보는 것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더욱이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는 같은 자격사입니다. 시군구청에서 통제하는 것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한국감정에 위탁이라니요 제발 더이상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지 마시고 모든일을 공인중개사협회와 상의 하셔서 진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