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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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20
의견제출자
김재영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벌칙 내용과 과태로부과 반대합니다
내용
과태료부과요건이 심대히 주관적이어서 분쟁만 더욱 야기하는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