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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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567
의견제출자
강나영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를 사전에 협의날인 받게하는것은 끝없는 시비와 분쟁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합니다
중개보수협의부분도 금액에 따라 요율을 정했으면합니다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현상황에서 제대로 보셨으면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을 정해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데
이법이 통과되면 모든중개인이 죽으라는것과 무었이다릅니다
금액에 따라 요율을정해주시고 한도초과만법으로 단속하지말고 한도에 미치치 않게 지불할때도 중개인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