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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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78
의견제출자
최기보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시대에 역행하는 시행령이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담당 공무원분들은 업무중에 만난 국민에게 매번 월급을 사전 협의 하십니까??
집값 상승으로 의뢰자가 수수료가 부담 된다면 현실에 맞게 등급표를 세분화 조정하시고,현 실무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수료 시행령에 있는 금액 "협의"를 삭제하여
의뢰자와 분쟁이 없는 정액제로 시행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