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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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태용 | 등록일자 | 2008./0.8/ |
| 제목 | 조합설립요건에 대해 | ||
| 내용 |
입법예고를 보면 서문에는 동별 의결권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
는데 막상 법률 개정 대비표에는 그 조항이 그냥 있습니다. 그 조항은 그냥있고 느닷없이 토지면적의 2/3이상이란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목 이해하였다면 다행입니다만 제발 활성화 시킬 목적이라면 각 동별 2/3조항은 서문대로 삭제해 주시고, 집합법과 법리 상충 되는 부분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토지분할이 가능하다고 도정법으로 정했으나, 등기법과 민사소송법으로는 토지분할이 쉽지 않음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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