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3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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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영민 | 등록일자 | 2019.11.26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한국감정원에 공인중개사 감독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책실패가 마치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처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유난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어 있고 매수자/임차인이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왜곡하고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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