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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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영철 | 등록일자 | 2019.11.26 |
|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토교통부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한국감정원은 국가기관아니며, 전문자격사 개업공인중개사를 출입조사로하여 하부조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중개 및 거래에 관한 업무을 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아닌자가 관리조사하는 것은 중개 및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시장의 건전성 저해할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은 감정평가 업무시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주는 평가 내지 의견으로 부동산을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전문성조차 결여된 단체가 부동산거래시장을 조사한다고 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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