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91
의견제출자
박영호
등록일자
2008./0.8/
제목
노후도 강화 절대 반대
내용
현재 단독지역 밀집지역의 생활여건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는데
국가는 노후도를 더 강화하여 주거여건을 더 악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도 부문은 5년 이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노력이 도루아미 타불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은 절대 해서는 않됩니다
다시 10년을 더 기 다릴 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