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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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8
의견제출자 윤숙언 등록일자 2008./0.8/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
다. 대통령이 내건 선거 공약이나 지역국회의원이 선거 공약이나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공
약이었거늘 완화하지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재건축만 믿고 눈이 오면 비탈길
을 기어서 올라가며 넘어져 팔을 다치어 기부스를 하고 몇달을 지내고 또 다음해도 또 다시 그
런 일을 반복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고 있는 서민들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이 이 입법예고를 알게 된다면 어떻
게 될까요? 모두들 어려운 환경에서 재건축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발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