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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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현규 | 등록일자 | 2019.11.26 |
| 제목 | 전면 반대합니다~!! | ||
| 내용 |
서울과 수도권만 대한민국입니까?
지방의 부동산은 이미 고사되어 거래는 끊겼고 생존마저 위태로운 이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아예 죽어라는 정책입법과 같습니다. 지방의 중개업소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하여 도움을 줄수있는 정책입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미 법에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확인설명서에 수수료 확인란이 있어 쌍방간의 가격조율이 얼마던지 가능하니 이 입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정원의 조사업무위탁 입법안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일들로 좋은 날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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