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80 | ||
|---|---|---|---|
| 의견제출자 | 강연정 | 등록일자 | 2008./0.8/ |
| 제목 | 전면책임감리용역의 200억이상 상향조정에 반대 합니다 | ||
| 내용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읽다가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야 할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8-124호의 내용을 보면 개정이유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책임감리를 200억으로 상향조정했을때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할수 있을지 의문 이 듭니다. 물론 자체적인 감리,감독을 시행하면 원가절감은 되겠지요, 하지만, 품질과 안전이 따라갈수 있 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들어, 지금도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에 비해 일이 많다고 하고있고 또한 새정부 출범의 의지는 관공서를 통합,줄이자는데 취지를 들고 있는데 책임감리의 상향조정으로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이는 품질 과 안전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릴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백화점붕괴나 성수대교 붕괴등과 같이 설계되로 시공을 하지않았다는 책임감리의 중요성 이 대두 되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정부의 책임감리 축소가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