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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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시찬 | 등록일자 | 2008./0.8/ |
| 제목 | 동탄 산업단지 조성 무엇이 문제인가 | ||
| 내용 |
동탄면 금곡리 방교리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 동탄 제 2 신도시 예정 지역내 기업체를 이주시
킨다는 정부계획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정부의 기업이전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 산업단 지 조성 계획이 졸속으로 입안돼 타당성은 물론 실효성도 없다며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이의영 이하 대책위)구성 산업단지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정부의 기업이전 대책이 잘못된 점과 대안등에 대해 알아본다. 1. 기업 종합 대책중에서 우선 존치기업 선정 기준이 명확치 않다 2. 기업 존치 심의 위원회가 예정 지구내 존치 기업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치 않아 기 업 존치 심의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과 외투기업과 규모가 큰 업체의 입김이 존치기업 선정과정 에 강하게 작용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된다. 3. 산업단지 타당성이 없어 대책위에 따르면 이주 기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동탄 제 2 신도시 인근 지역인 금곡리와 방교리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마련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금곡리 방교리 일원 480만여 ㎡ 보존 용지를 시가와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이 현재 추진중이다. 5월14일 공청회를 알리는 공문에 동탄 제 2 신도시 건설로 기존 공장들의 입지기반이 상실되어 대체 산업단지 및 이주단지의 신속한 조성이 요구 되고 있어 전자 정보 BT 생명 공학 중심의 첨단 산업 생산거점으로 조성하여 삼성전자 향남 제 약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밝혔지만 동탄 제 2 신도시 예정지 내에 전자 정보관 련 업체는 514개 업체 중 불과 68개 업체로 13% 만이 해당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존 공장들에 대한 대책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4. 세수 감소 인구 유출적어 입지 기반의 상실로 지역 세수 및 고용 인구 유출등의 문제로 대체 산업단지 조속 예정지내 건 체 514개 업체 중 368개 업체가 연간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의 영세 업체라는 것이다. 이처럼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기업체들의 이탈로 감소하는 세수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조 차 화성시는 못하고 있다. 또한 동탄 제 2 신도시 예정지 내 이주 기업체중 종업원 수가 30人 이하인 업체가 전체 514 업체 중 467개 업체로 약 90%에 해당되고 중소기업이며 특히 사업장 종업원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 라는 점을 고려할때 화성시 인접 지역민들의 고용 창출효과와 기업체 타지역으로 이전으로 인 한 인구 유출도 미미 하다는것 5. 필요 공업용지 이미 확보됨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동탄 제 2 신도시내 기업 이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도가 추산하는 동탄 제 2 신도시내 이주기업체를 위한 필요 공업용지 370만여㎡는 인근 용 인 덕성 산업지구 109만여㎡와 오산 가장산업단지 66만여㎡ 그리고 동탄 제 2 신도시내에 편입 된 동지 지구 80만여㎡등 3곳의 공업용지를 합하면 모두 255만여㎡임에 부족한 공업용지 115만 여㎡는 동탄 제 2 신도시 도시지원 시설용지 121만여㎡를 활용하면 경기도가 필요한 370만여㎡ 는 무리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책위 주장이 이미 보도된 바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데에 문제점을 제기 할 수도 있다. 주민들을 논리적으로 납득 시키지 못하고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정부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납득 할 만한 이유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주소 화성시 동탄면 금곡1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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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080804104655_동탄 산업단지 조성 무엇이 문제인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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