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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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14
의견제출자
윤종빈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의 단축은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조사권한의 한국감정원으로의 위탁은 공무원의 업무회피이자 책임회피이며 감독자만 하나 더 두는 행위이며
중개수수료 계약서 명시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그나마도 영세하고 어려운 중개사들을 모두 거지로 내모는 법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