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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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661
의견제출자
최철규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그 대안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고작 생각하는 것이 수많은 중개사들의
권리이자 생업수단인 중개보수의 수수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부동산 중개업자)들로 하여금 생계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다툼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며 결국 공인중개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입법은 반드시 국회에 입법 상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