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650
의견제출자
이동우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개정안 중개보수협의 절대반대
내용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모두 동일기준으로 가야지 힘없는 공인중개사 에게만 적용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됨
현재 중개보수 상한액 내에서 받아야한다는 내용 및 토지 상가 협의도 고정 요율로 변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