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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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65
의견제출자
심재곤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전면책임감리 대상 축소에 반대
내용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로 총 공사비20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에 대한 입법에 반대하는 자
입니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안전과 품질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책임감
리제도가 있어 부실공사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 여겨집니다. 한번 세워진 건물은 안전하게 인
간이 생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책임감리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 해야 할것이라
여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