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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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륜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대포차 운전자 처벌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 ||
| 내용 |
물론 저 같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논문과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증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이루어진 법안이라 생각하지만 꼭 한번은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붙임문서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국민의 작은 의견이니 법안 최종조율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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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080722174924_국토해양부 의견제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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