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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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515
의견제출자
조경식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신고기한을 단축하는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에게는 불편함을 줄뿐 편익을 주는 것이 없고 감정평가원에 조사권을 주는 것은 옥상옥으로 지금도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다. 관련도 없는 감정평가원이 거래신고에 대한 조사권을 준다는 것은 공산주의 발상이다.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하려면 제일 먼저 전화 받는게 공인중개사다. 감정평가원이 무슨 자격으로 중개업자의 업무를 감시하나? 웃기는 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