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440
의견제출자
조경식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 신고내용 조사 및 타법 위반 조치근거 마련 등의 개정안은 실익이 전혀없고 국민의 자유를 압박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수긍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