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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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97
의견제출자 김영숙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관련하여
내용 긴 안목으로 법을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 시행령을 언론에 먼저 공표하는 방식도 성급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기 처방으로 안정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혼란해져가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군요.
win win 방식으로 일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