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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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원석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 ||
| 내용 |
어떠한 사업과 투자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투자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건설기계
도 도입을 하지 않는 실정인데 정부에서 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므로 법 제정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계화에 따라 해외 건설 수주 증대가 되어 해외에 임대 를 나가는 형편임으로 그에 따른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건설기계 수급은 필수적이고 국내에서 수급이 불균형되면 자동 해외로 임대를 하던지 판매를 하는데 정부에서 수급조절을 하겠다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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