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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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13
의견제출자
장성근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신고기간을 60에서 30일로 줄인다는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공인중개사도 공공을위해 거래 신고까지 하고 있는입장에 일방적으로 줄인다는것은 불합리합니다. 30일내에 신고를 못하면 과태료 30이내 신고하면 신고비(일의 노동비)는 지급한다면 이야기가 됩니다만 일방적으로 30일내로 신고해라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