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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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248
의견제출자
김경삼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결사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서민 공인중개사 들을 모두 죽이는 악법으로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 월세 난방비도 못 내는데 이 겨울에 얼어 죽으라는 국토교통부 책상머리 공무원님들 서민들 먹고 살수 있도록 악법 개정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게 도와주는 겁니다
악법 개악을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