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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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규식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한나라당과 서울시, 국토해양부는 권력을 남용하지 맙시다. | ||
| 내용 |
3년전 "노후된 다세대, 다가구및 단독주택에서 사는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든 법을 다시 개정한다는 입법예고를 보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재건축 노후도를 맞추기위해, 땀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다가구주택을 가진 죄로, 한 맺쳤던 세월과 노력의 댓가를 어떻게 보상하시렵니까? 한나라당과 서울시, 국토해양부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는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고", 소수의 지주들은 배불려주면서 ,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재건축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힘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의지를 꺽는 난폭한 행위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한나라당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 국민을 머슴으로서 섬기겠다는 말씀은, 힘있는 특별한 국민들에게는 머슴이 되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더 못살게 누르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묻고 싶습니다. 노후도강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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