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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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승훈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건설기계수급조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 ||
| 내용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속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진행중인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관해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국내에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종류의 건설기계들이 무수한 현장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건설능력은 더더욱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장비의 숫자와 능력에 따라 건설 공기는 빨라지고, 건설 능력은 높아가고 있는게 현재 전세계 건설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이라는 다소 황당한 생각은 세계자유시장주의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조치가 되리라 판단되는바, 다시 재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계수급조절법안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내에 전세계 각국의 제작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하고 수많은 건설기계들이 몰려들어와, 건설기계의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환경 및 여러이유로 인해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느껴서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건설기계들이 마구 들어온것은 극히 최근 2, 3년의 일로서 국내의 건설경기호황과 원화가치상승에 힘입어 너도나도식으로 들어온 것도 한가지 원인일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원화가치도 많이 안정되었고, 이제는 국내 건설경기가 아닌 해외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현재 중고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까지 많이들 해외 (중동, 중국, 동남아등등) 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역으로 앞으로는 국내 건설현장에 장비가 부족한 심각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앞날의 예측 실수로 인해 충분한 조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법안이 발효된다면, 국가정부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건설기계제작사, 건설시공사, 건설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단지 몇몇의 데이터에 의존하여 입법 발효가 된다면 국가적으로 건설경기에 많은 손실과, 건설업계로부터의 심한 반발과 무엇보다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무너뜨리는 반 미래지향적 조치가 될것임을 우려하는 바, 다시한번 재고의 재고를 거듭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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