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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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25
의견제출자
박경열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유사 자격 직업군에 비해서도 형평성이 없음.
소비자와의 마찰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