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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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087
의견제출자 문상걸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는 정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사전협의 반대 이유
①현재 중개보수 확인설명서에 보수금액이 있어도 그 금액을 다 받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음.
②사전협의를 할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임.
③현장에서 매매/임대 물건을 열심히 안내하고 나면, 매도/매수, 임대/임차 당사자 끼리 거래하는
것이 현실인데 중개보수 협의를 하게 되면 당사자 끼리 하는 거래는 다반사일 것임.
④현재도 개업중개사업이 생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개보수를 사전협의하도록 하게되면
중개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 들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