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2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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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재범 | 등록일자 | 2019.11.25 |
| 제목 | 현재의 부동산이 일부 지역 급등 등의 문제가 공인중개사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해소 방안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서울 및 일부 지역의 부동산 이상 급등과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문제 처방보다는 실거래가 신고기간 축소 등을 통한 방법 등을 통한 부동산 정채 처리 방안능 강구하는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안이한 대체에 대해서 적극 반대 합니다
본질을 두고 다른 부분으로 부동산의 이상 급등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하려는 얄팍한 처리 방안은 향후 선거를 통한 개혁을 이루고져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선거철에는 찾아와서 표달라고 온갖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속보이는 입법을 통해 목을 조운다면 그 결과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가게세도 못내는 공인중개사가 절반이상이라는 현실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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