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1991 | ||
|---|---|---|---|
| 의견제출자 | 박정임 | 등록일자 | 2019.11.25 |
| 제목 | 공인중개사를 사회악 취급하는 국토부의 행태 규탄합니다. | ||
| 내용 |
현재의 부동산 급등의 책임을 공인중개사만의 책임으로 보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부작용을 더 키우고 있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아니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대부분이 영세업자인 공인중개사라도 잡아야 하는 겁니까... 의사 변호사 등 어느분야에서 수요자와 사전에 수수료에 대해 합의 서명하고 문서로 보관합니까 중개수수료가 높아서 지금의 현상이 빚어진건가요? 수수료가 높으면 높은 구간을 수수료율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가격급등책임을 물어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발상은 어느책상에서 나온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