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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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36
의견제출자
임지혜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이런 개악 절대 반대
내용
영업자유권을 침해하고 이러한 경우 분쟁은 더 늘어나고 이미 매매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완성시키는 시점에 거래계약을 하기위하여 노력한 공인중개사는 양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중개계약을 할수없도록 하는 개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