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1854 | ||
|---|---|---|---|
| 의견제출자 | 권해경 | 등록일자 | 2019.11.25 |
| 제목 | 확인설명서 3에 해당 내용과 관리감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
| 내용 |
1. 획일화되고 통일된 아파트 단지내 중개 수수료 매도 매수인 공개는 크게 반대는 안하지만
독창적이고 불규칙적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도(임대) 매수인 수수료 공개는 적극 반대합니다 . 왜냐면 중개 대상물에 따라서 중개에 대한 노고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시군구 외에 또다른 부서에서 같은 중개사 업무를 가지고 각각 감독을 하는 것에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일처리 업무 습득 및 처리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개사들의 합리적인 업무를 해야 마땅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여러군데에서 지도 하게 되면 책임전가를 서로가 하게 됨으로 오히려 혼란을 가져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또다른 감독원 관리 감독 업무를 궂이 시군구 외에 또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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