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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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845
의견제출자
정병원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질서를 한국감정원에서 맡아서 하면 정말 거래질서가 좋아 질듯 합니까?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권한만 계속 부여하는 한국감정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사칭을 하거나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는 비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나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