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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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805
의견제출자
현수지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현실이 전혀 반영 되지 않는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개업무를 하면서 계약 1건 쓰는 것도 힘든 현실에서 당사자들과 중개보수비를 협의해놓고 작성하라는 것은 중개사들을 죽이는 법안입니다.이렇게 되면 계약성사를 더욱 어렵게 하니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