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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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766
의견제출자
김인자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공인자격증을 쌈닭으로 전락시키는 악법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공인 자격증으로 개업하고 있는 타 업종에서도 수수료를 서로 흥정하듯이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법을 적용시켜본다면 공무원들은 매일 민원인들과 흥정하느라 난장판이 될것 같네요.
공무원들이 먼저 시행 해 보고 권장할 만한 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자영업자들까지 제도안에 욱여넣고 통제만 하려고 하는 입법은 절대 악이라고 생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