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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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598
의견제출자
최영배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
내용
책상에서 하는 행정 뭘 검토하셨는지?
임차,매수인 보호 확인서명만 하면 되는가요?
중개보수 요율 확인서명만 하면 되나요.
먼저 법률적으로 숨어있는 문제점이 나타나도록 하시고
일부분의 문제를 전체인양 하지 마시고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