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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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65
의견제출자 김원재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과다한 의무만 주어지는 개정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