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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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36
의견제출자
최부원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지방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중인데 너무 힘듭니다..
국토부에서는 우리의 여려움을 외면한채 계속해서 현실과 안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아주
엄격하고, 처벌조항이 강해서 영업하기가 무척 어려운데도
또 뭔가를 규제할려고 한다면 생존권의 기로에선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사태가 더 악화되면 이 법안을 진행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