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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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34
의견제출자
최부원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이 너무 엄격하고, 처벌조항이 강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인위적으로 또 뭔가를 규제할려고
하면 부작용이 더 많은걸 왜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면 이 법안을 진행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