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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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25
의견제출자
강명희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법 강화가 만사가 아니다. 반대한다.
내용
정책을 잘할수록 법은 유연해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망치니 법만 강화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을 주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을 줘야지
몰아친면 더욱 더 혼탁하고 어긋날 뿐이다.
전문자격증을 주었으면 범죄자 취급 말고 정당한 권리를 달라.
감시기관이 왠 말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