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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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11
의견제출자
이명호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책반대
내용
탁상 행정의 표본.
현재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입니다.
좀 알아보고 정책을 추진하세요
중개보수 협의내용을 계약당사자들이 본인들것만보는게 아니라 계약서 도장찌키 전에다 보게 하면 협의가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니들은 그냥 주는데로 받아라 입니까?
차라리 현재 최고 요율을 낮춰도 좋으니 정액요율로 바꿔주십시요.
그래야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분란이 줄어 들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