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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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901
의견제출자 강이현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정책 남발하지 말라~~반대 그이상입니다
내용 제도권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법 자영업자 좀 그만 들볶으세요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무자격자, 컨설팅 업체는 그냥 처다만 보고 있고 왜 자격증 걸고 하는 중개업자만 세금 폭탄에 이제는 감정원에까지 예속되어야 합니까?
그럼, 마치 부동산 질서가 중개사가 그 절반의 책임이 있는것인겁니까?
행정관청에 돼묻고싶습니다
한번도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공인회계사법에 대해서는 공론화 시키지 않으면서 왜 우리 공인중개사만 허구헌날뜯기는지요?